📌 구글 망 사용료 0원? 한국 정부와의 갈등 이유 총정리 | 비관세 장벽 논란과 고정밀지도 반출 이슈
📰 들어가며: 2025년 트럼프 행정부, ‘구글 특혜 논란’에 개입하다
2025년 4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가 국내 디지털 정책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과 고정밀지도 반출 제한이 미국 기업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Google)입니다. 트래픽 1위, 수익은 수조 원대, 그러나 망 사용료와 법인세는 ‘0’ 혹은 ‘미미한 수준’. 이 모든 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 망 사용료란? 왜 구글은 한국에서 안 내고 있을까
🔍 망 사용료의 개념
망 사용료(Network Usage Fee)는 콘텐츠 제공자(CP)가 통신사(ISP)에게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메타) 등 글로벌 CP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유튜브 시청, 검색량, 광고 조회 등으로 인해 구글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 과기정통부 2023년 발표 기준: 구글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0.6% 차지, 넷플릭스는 6.9%, 메타는 5.1%
📉 구글의 '망 사용료 0원' 전략
구글은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버를 한국 인근에 배치하고, 해저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한국 망 자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 네이버, 카카오는 매년 수백억 원을 납부 중입니다.
💬 “국내 CP들은 비용 내고, 해외 CP는 면제? 역차별이다!” - 국내 통신업계
2️⃣ 트럼프 행정부의 ‘비관세 장벽’ 지적…구글 편들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다음 두 가지 조치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 ▶ 망 사용료 부과 정책
- ▶ 위치정보 해외 반출 제한
이 두 가지는 모두 구글이 한국 정부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사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미국 기업 차별”이라 보고 보복 관세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3️⃣ 국내 통신사는 왜 반발할까? 구글만의 특혜라는 비판
🔎 국내외 비교: 네이버는 일본에 돈 내는데, 구글은 한국에 안 내?
네이버는 자회사 ‘라인’을 통해 일본 ISP에만 2020년 기준 약 854억 원을 망 사용료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망 이용이 국제적인 상호 계약임을 보여주며, 구글의 0원 정책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시사합니다.
✅ 전문가 분석: “한국 인터넷 시장은 경쟁적이며 CP 협상력이 더 크다” - KISDI
4️⃣ 고정밀지도 반출 이슈…자율주행 위한 포석?
구글은 2007년부터 한국 정부에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를 미국 본사 서버로 반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 편의와 글로벌 서비스 정비.
하지만 업계는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Waymo)’의 데이터 확보가 목적이라고 분석합니다. 정밀지도는 자율주행 AI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 애플도 1:25000 축척으로 '나의 찾기' 기능 제공 중. 구글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음.
5️⃣ 외국인 관광객은 구글 지도보다 네이버 지도에 더 만족?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도 앱은 **네이버 지도(27.8%)**입니다. 주요 장점으로는:
- 하나의 앱으로 맛집, 길찾기, 리뷰 확인 가능
- 한글 간판 인식, 자동 번역 기능
- 카카오T와 연동된 교통 편의성
이로 인해 구글이 주장하는 “관광객 편의성 확보를 위한 고정밀지도 필요”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6️⃣ 구글의 세금 회피 논란…12조 벌고 155억만 냈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의 2023년 한국 매출은 약 1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법인세는 약 5180억 원에 달할 수 있으나, 실제 납부한 세금은 고작 15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 국내에 물리적 서버 및 법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국외 서버 기반 구조’ 덕분이라는 분석
이 때문에 구글이 고정밀지도를 해외 서버에서 운영하려는 진짜 목적은 세금 회피 전략이라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7️⃣ 만약 구글 요구를 수용한다면 생길 문제들
| 항목 | 설명 |
| 국가 안보 위협 | 정밀 위치 정보의 국외 반출은 군사/보안 시설 노출 가능성 |
| 타국 요청 대응 어려움 |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외국 기업의 유사 요구를 막기 어려움 |
| 국내 기업 역차별 | 구글만 특혜를 주게 되면 공정 경쟁 환경 무너짐 |
| 세수 손실 | 해외 서버 운영을 통해 법인세 회피 구조가 심화됨 |
🔚 결론: 빅테크 시대, 한국은 얼마나 양보해야 하는가?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서 수조 원의 이익을 올리면서도 망 사용료, 법인세, 데이터 주권 문제에서 특혜를 누리는 현 상황은 국민적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더라도, 국가적 기준과 산업 생태계 보호, 국내 기업의 형평성, 세금 정의 실현을 위한 기준은 지켜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