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 벌고 세금은 54억?” 해외 빅테크 절세 실태 전격 해부
해외 빅테크 기업의 한국 절세 전략과 세금 회피 실태 전격 분석
2025년 현재,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들의 본사는 해외에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들이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 목차
- 해외 빅테크, 한국에서 얼마를 벌고 있을까?
- 왜 세금은 이렇게 적게 낼까?
- 구글, 메타, 넷플릭스 사례 분석
- 회계 구조와 절세 전략 해부
-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응 현황
- 과세 형평성과 공정 과세를 위한 제안
- 마무리: 디지털 시대, 공정 과세의 기준은?
1. 해외 빅테크, 한국에서 얼마를 벌고 있을까?
전성민 가천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구글은 2023년 한국에서 약 12조 1,35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은 단 3,869억 원, 영업이익은 356억 원, 납부한 세금은 173억 원에 불과합니다.
메타(페이스북코리아)는 1조 원의 국내 광고 수익을 올렸음에도 매출은 737억 원, 영업이익은 222억 원, 납부한 세금은 54억 원입니다.
넷플릭스는 2023년 매출 8,996억 원, 법인세 약 39억 원만을 납부했습니다.
➡ 겉으로 보이는 수익과 세금 규모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있습니다.
2. 왜 세금은 이렇게 적게 낼까?
핵심은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본사'에 매출을 귀속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매출원가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절세 전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시:
- 메타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광고 수익을 아일랜드 법인에 광고 매입비용으로 귀속시킵니다.
-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15%, 한국은 24%. 세금 부담이 확연히 차이 납니다.
3. 사례별 상세 분석
구글코리아
- 신고 매출: 3,869억 원
- 추정 실제 매출: 12조 원 이상
- 법인세 납부: 173억 원
- 주 수익원: 유튜브 광고, 앱마켓 수수료
- 전략: 유튜브 수익 대부분을 구글 본사로 귀속
페이스북코리아(메타)
- 신고 매출: 737억 원
- 국내 광고 수익 추정치: 1조 원 이상
- 법인세 납부: 54억 원
- 전략: 광고매입비용을 통해 이익 최소화 → 아일랜드 본사 귀속
넷플릭스코리아
- 신고 매출: 8,996억 원
- 법인세 납부: 39억 원
- 전략: 콘텐츠 제작비·해외 사용료 등을 원가로 처리해 국내 이익 최소화
4. 회계 구조와 절세 전략 해부
- 광고 매입 방식: 본사가 자회사의 매출을 '비용 처리'로 받아냄
- 콘텐츠 구매 비용: 넷플릭스처럼 해외 제작사로부터 콘텐츠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출 처리
- 지적재산권 사용료: 로열티를 본사에 지불해 수익을 전환
➡ 이런 방식으로 한국 내 법인 수익을 낮추고 세금도 줄이는 구조입니다.
5. 정부·전문가의 대응은?
- 국세청 통계: 외국계 기업 1만 1,103곳 중 45.9%가 법인세 0원 납부
- 전문가 제언:
- “디지털세 도입 시급”
- “매출 기준 세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 필요
- “광고 수익 실매출 연동” 조항 도입 필요
6. 과세 형평성과 공정 과세를 위한 제안
왜 문제인가?
- 국내 기업들은 동일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법인세 납부
- 빅테크 기업은 편법으로 세금 회피, 경쟁 불균형 심화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디지털세 글로벌 공조: OECD의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참여 확대
- 이전가격 규제 강화: 해외 귀속 수익에 대한 기준 강화
- 광고·콘텐츠 기준 실수익 공개 의무화
- 본사 로열티 과세 강화
7. 마무리: 디지털 시대의 공정 과세란?
우리는 매일같이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즐기며,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클릭하고 소비한 그 모든 '데이터'의 이익이, 국내에는 거의 남지 않는 현실.
이제는 묻고 따져야 할 때입니다.
📣 글로벌 기업들도 ‘공정한 룰’ 안에서
📣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