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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고3부터 국민연금인가?”
2025년 7월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만 18세(고3)부터 국민연금 자동가입’ 법안을 발의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소득이 없는 18세~27세 청년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라도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가입됩니다.
- 정부가 생애 최초로 가입하는 첫 달 보험료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뒤늦은 납부도 가능해지면서 가입 기간이 최대 10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2. 자동가입의 예상 효과
✅ (1) 가입 기간 연장 → 노후 연금액 증가
- 18세부터 가입해 1개월 보험료만 내면, 추후 취업 시 최대 10년 연장된 가입 이력이 반영되어 노후 수령액 증가가 가능합니다.
✅ (2) 청년 연금 의식 개선
- 20대 국민연금 가입률이 약 35%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칩니다.
- 자동가입은 청년기의 연금 참여 문턱을 낮추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 (3) 공적 연금 신뢰 회복
- “어차피 못 받을 연금”이라는 불신이 큰데, 조기 가입은 국가가 청년 노후 준비를 책임진다는 메시지로 신뢰 회복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3. 찬반 논란: 재테크 vs 부담
⚠️ 재테크 수단 가능성
- 과거 일부 부모는 자녀 고3 자동가입 후, 연금 재테크로 활용하여 자산이 생긴 후 추후납부로 일시납해 수급액을 늘리는 경우도 존재 발생
⚠️ 청년·서민 부담 가중 우려
- 펜앤마이크 등 일부 언론은 “청년·서민들만 희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
-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도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에 유리한 방향만 챙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
- 가입자가 늘수록 정부 부담은 커지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왜 고3(18세)부터 가입해야 하나?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 많아진다
→ 60세 이후 수령 시 소득 대체율 상승 효과 예상 - 청년들의 조기 노후 준비 습관 형성
→ ‘연금은 먼 미래’라는 인식 개선 - 국가 정책이 청년 생애주기 초입부터 함께 준비하는 구조 마련
→ 불확실한 미래 대비,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확보 가능
✔️ 정리 요약표
| 항목 | 핵심 내용 |
| 법안 내용 | 만 18세 이상 청년(고3)에게 국민연금 자동가입 적용 |
| 효과 기대 | 가입 기간 10년 연장 → 노후 연금액↑, 청년 금융 습관 형성 |
| 찬성 근거 | 공적 연금 참여 확대·사회 신뢰 회복 |
| 비판론 | 재테크 악용 우려·청년의 경제 부담 증가·기금 고갈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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